태양광정보/태양광소식/태양광발전소/fit거리제한/탄소등급제

한태연의 김동민 대리입니다  태양시장의 향후 비전은  나름 밝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정부는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간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은   계속해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태양광 보급이 과거보다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부의  즉각적인 방향성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1.fit거리제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원래 fit는 정부에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 혹은 농어민들을 위한 특혜 였습니다 그런데   fit거리제한을 두고  그에 따른 가중치를 얻으라고 하니   겉좋은 개살구 같은 정책 같습니다 과연 이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2. 탄소등급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탄소등급제의  표면상의 정책은 신재생에너지를확보하기 위한 정책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대기업  부품들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버리고 지금은 모 회사가 독점을 하고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경제가 골구로 발달하려면  중소기업이 살아나야하고  그에 따라  안전한 일자리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국산 모듈이 아닌 외국제품들도 효율이 좋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 제품들을  활용하고  제품들을 관리하거나 부속품을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왜 이런조건에서도 태양광 분양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