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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고성만 2022. 7. 5. 14:00

안녕하세요!

태양광컨설팅 전문 한태연 연합에너지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청양에 위치한 청양태양광 발전소의 분양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여러분들께 SMP 상한제에 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시행에 대한 정부 심의를 앞두고 민간발전업계가 5일인 오늘 총력 저지에 나선 다고 합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등 16개 단체가 결정한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SMP 상한제 규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대책위는 정부가 지난달까지 행정 예고한 SMP 상한제가 전력공급, 소비 시장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만든 시장 규칙을 스스로 파괴하는 반헌법적이고 불공정한 제도라는 입장입니다.

 

대책위는 특히 기자회견에서 신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등 발전사업자에 대해 일괄 적용하는 반시장 규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체계 시행 등을 통해 한국전력(한전) 적자 구조를 해소하라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한전 대규모 적자 위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SMP 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한전이 발전사에 주는 지급하는 전력구매비는 SMP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 한전의 적자는 줄어드는 대신 발전사는 그만큼 손실을 보는 구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연료비 급증 상황에서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사전에 제도를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민간 발전사 측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전력시장을 왜곡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연료비 급증 상황에서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사전에 제도를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민간 발전사 측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전력시장을 왜곡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부와 민간 발전사 측은 SMP 상한제가 처음 행정 예고됐던 지난 5월부터 수차례 면담을 가졌지만, 양측은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7일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SMP 상한제에 대해 심의했지만 완전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조건부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산업부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절차에 따라 이번 달 국무조정실(국조실) 심의에서 관련 사안이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심의에는 민간 발전사와 관련 협회 등 관계자와 법출대리인 등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국조실 심의가 끝나면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 산업부 장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나머지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한 만큼 발전사 측은 국조실 심의 전에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부와 업계에서는 규제 심의를 모두 통과한다더라도 SMP 상한제가 실제로 발동되려면 8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이 되더라도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며 "동절기에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발전사 측은 SMP 상한제가 예고한 대로 고시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조실 심의는 이르면 이달 초순에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절차인 국조실 심의가 'SMP 상한제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발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본인이 시장 가격 통제에 대해 가장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고 했다"면서 "국조실은 부당한 가격통제를 하는 SMP 상한제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동대책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달 7일에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내용을 담은 서한을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 등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부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태양광발전소는 바로 충청남도 청양에 위치한 청양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충청남도는 어제 기준으로 발전시간 5.7시간에 달하는 높은 발전시간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셔 좋습니다.


청양태양광 발전소는 2023년 3월경 상업운전이 예정되어 있는 태양광발전소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전계통연계비, 토지취등록세, 부가세는 별도로 납부하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계약금에 대한 계약이행 보험증권을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전선로용량은 남양D.L에 약 1.2메가의 여유 선로가 있습니다.

모듈각은 약 15도 / 고정형 구조물 타입의 태양광발전소입니다.

그라우팅 파일기초방식으로 시공할 예정입니다.


청양태양광은 100kw태양광발전소이며 총 7구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전으로 REC 가중치 1.2를 적용받게 됩니다.

모듈은 양면형 1등급 현대 490wp를 사용할 예정이며

인버터는 델타 50kw 두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청양태양광 발전소의 분양가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자기자본은 1억원으로 계약금 4,000만 원중도금 6,000만 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계약시 계약이행 보험증권을 발행해 드리며 중도금은 개발행위 허가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잔금은 1억 2,500만 원이며 사용전검사후 대출로 진행하게 됩니다.


청양태양광 발전소의 모듈배치도와 토지면적에 대한 정보입니다.

모듈배치도상으로 총 7구좌이며 면적은 2,747 평입니다.


청양태양광 발전소의 수지분석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양태양광 발전소의 계약 현황입니다.

총 7구좌 모두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양태양광 발전소의 분양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태연 연합에너지에서는 전국 각지의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및 매매하고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