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연의 김동민 대리입니다 태양시장의 향후 비전은 나름 밝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정부는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간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은 계속해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태양광 보급이 과거보다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부의 즉각적인 방향성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1.fit거리제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원래 fit는 정부에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 혹은 농어민들을 위한 특혜 였습니다 그런데 fit거리제한을 두고 그에 따른 가중치를 얻으라고 하니 겉좋은 개살구 같은 정책 같습니다 과연 이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2. 탄소등급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탄소등급제의 표면상의 정책은 신재생에너지를확보하기 위한 정책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